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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1107-장재성 의원(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
이름공보팀 날짜2019-11-08 17:23:49.0
첨부파일 191107-장재성 의원(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hwp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91107-장재성 의원(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hwp(1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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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실 안전불감증 도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5년 동안 회의개최현장조사제로


 


개발 사업에 있어 재해영향을 심의하는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7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운영돼온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최근까지 141회 진행된 심의를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왔고 회의개최와 현지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인 광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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