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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다운 의회,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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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1) 조례의 제정과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감시·통제권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의1, 제41조 및 제42조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등 외부기관으로 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권은 1)회의규칙 제정권, 2)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3) 질서유지권, 4)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5)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6)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7조, 제55조, 제7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며,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 지방자치법 제29조

청원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지방자치법」 제73조 내지 제76조

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의1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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